대만과 전 세계 소수 민족 인구 및 대응 조치 비교

국가 주요 출산 인센티브 출산율 변화(약 2013~2022년) 주요 정보 출처
1. 대만
  • 보육 수당: 0~4세 월 NT$5,000
  • 출산 장려금: 각 카운티와 도시마다 다릅니다(예: 타이베이시의 경우 자녀당 NT$20,000).
  • 육아 보조금: 월 최대 NT$8,500
  • 육아 휴직 급여 수당 미지급: 최대 2년, 60%로 최대 3년
  • 저렴한 보육: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
1.07 → 0.87 국가발전위원회, 보건복지부
2. 일본
  • 보육 수당: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NT$3,300 정도입니다.
  • 보육 서비스: 2025년까지 보육 시설 수를 32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.
  • 육아휴직: 1년, 임금 보조금 67%(첫 6개월)-50%(이후)
1.43 → 1.30 일본 후생노동성
3. 한국
  • 출산 장려금: 첫째 아이는 NT$52,000, 둘째 아이는 NT$78,000입니다.
  • 출산 휴가: 90일의 유급 출산 휴가, 정부에서 전액 지원
  • 주택 보조금: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선순위 및 저금리 대출
1.19 → 0.78 한국 통계청
4. 싱가포르
  • 출산 혜택: 첫째와 둘째 자녀는 NT$186,000, 셋째와 넷째 자녀는 NT$232,500입니다.
  • 출산 휴가: 16주 유급 출산 휴가
  • 육아 보조금: 월 최대 약 NT$26,500(가족 소득에 따라 다름)
1.19 → 1.04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
5. 독일
  • 육아 수당: 부모는 14개월 동안 최대 약 NT$63,000/월의 65%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보육: 법에 따라 만 1세 이상의 어린이는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연 근무제: 직원은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1.41 → 1.58 독일 연방 통계청
6. 프랑스
  • 가족 수당: 두 자녀의 경우 월 NT$4,600, 세 자녀의 경우 월 NT$10,500 정도입니다.
  • 보육 서비스: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 혜택: 가족 규모가 클수록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낮아집니다.
1.99 → 1.84 프랑스 국립 통계 및 경제학 연구소(INSEE), 프랑스
7. 스웨덴
  • 육아휴직: 480일의 유급 휴가, 이 중 390일은 80%의 임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보육 서비스: 1~5세 어린이는 한 달에 최대 약 NT$3,500의 비용으로 대폭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동 수당: 아동 1인당 월 NT$2,900 정도입니다.
1.89 → 1.67 스웨덴 사회보험청
8. 이탈리아
  • 출산 보조금: 자녀 1인당 약 NT$28,000의 일회성 보조금
  • 출산 휴가: 5개월, 급여 80%
  • 세금 공제: 부양 자녀당 약 NT$33,250.
1.39 → 1.24 이탈리아 국립 통계 연구소
9. 러시아
  • "어머니 자본 프로그램: 둘째 자녀의 경우 약 NT$225,000.
  • 주택 보조금: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융자 혜택
  • 출산 휴가: 140일의 전액 유급 출산 휴가
1.71 → 1.50 러시아 연방 통계청
10. 중국
  • 세 자녀 정책: 2021년부터 부부당 세 자녀 허용
  • 보육 보조금: 정책은 지역마다 다릅니다(예: 선전에서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NT$4,300 정도).
  • 출산 휴가: 기본 98일, 일부 지역에서는 158일까지 연장됩니다.
1.64 → 1.16 중국 국가 통계국
11. 호주
  • 유급 육아 휴가: 최대 18주, 최저 임금으로 지급
  • 보육 보조금: 가족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50~851만 원까지 보육비를 보조합니다.
  • 가족 세금 공제: 저소득 가정은 2주당 최대 NT$3,9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1.88 → 1.58 호주 통계청
12. 캐나다
  • 보육 혜택: 연간 최대 약 NT$179,000(가족 소득에 따라 다름)
  • 출산 및 육아 휴가: 최대 18개월, 33%-55%의 임금을 받습니다.
  • 보육료 면제: 보육료에 대한 최대 $67%의 세금 공제.
1.61 → 1.40 캐나다 통계청
13. 미국
  • 자녀 세금 공제: 6세 미만 자녀 1명당 연간 NT$108,000 정도
  • 유급 가족 휴가: 일부 주에서는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합니다(예: 캘리포니아에서는 최대 8주까지 60-70%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).
  • 보육 보조금: 저소득 가정은 보육 비용의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86 → 1.64 미국 인구조사국
14. 영국
  • 자녀 수당: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주당 NT$905, 그 이후 자녀의 경우 주당 NT$600 정도입니다.
  • 무료 유아 교육: 만 3~4세를 대상으로 주당 15시간의 무료 교육이 제공됩니다.
  • 유연 근무제: 모든 직원은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1.83 → 1.56 국가 통계청
15. 스페인
  • 출산 보조금: 일회성 보조금으로 자녀 1명당 약 NT$8,400
  • 출산 휴가: 16주간의 전액 유급 출산 휴가
  • 보육 서비스: 만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
1.27 → 1.19 스페인 국립 통계 연구소
16. 폴란드
  • "가족 500+ 프로그램: 자녀당 월 NT$4,200 정도입니다.
  • 출산 휴가: 20주 유급 출산 휴가, 1년까지 연장 가능(급여는 60%로 감액)
  • 보육 시설: 국공립 보육 시설의 수 증가
1.29 → 1.39 폴란드 중앙 통계청
17. 덴마크
  • 육아휴직: 52주 부모 공동 사용, 첫 32주는 전액 급여 지급
  • 보육 서비스: 정부 보조금 75% 보육비 지원
  • 아동 수당: 분기당 약 NT$11,200-NT$14,000(아동 연령에 따라 다름)
1.67 → 1.55 덴마크 통계청
18. 핀란드
  • "베이비 박스" 프로그램: 신생아 가정에 육아 용품 또는 약 NT$5,250 현금을 제공합니다.
  • 육아 수당: 근무일 기준 최대 158일, 첫 57일 동안은 약 70%입니다.
  • 아동 수당: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월 NT$3,150 정도이며,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.
1.75 → 1.41 핀란드 통계청
19. 네덜란드
  • 아동 수당: 분기당 약 NT$7,000-NT$11,200(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름)
  • 출산 휴가: 16주 전액 유급 출산 휴가, 파트너를 위한 5일 유급 휴가
  • 시간제 근무: 직원은 근무 시간 단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1.68 → 1.55 네덜란드 중앙 통계청
20. 이스라엘
  • 아동 수당: 첫 번째 자녀의 경우 월 NT$1,750 정도이며,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.
  • 보육 보조금: 일회성 약 NT$57,000
  • 보육 서비스: 3~4세 대상 무료 교육
3.03 → 2.90 이스라엘 중앙 통계청
21. 헝가리
  • 출산 장려금 지급: 평생 소득세 면제(자녀가 4명 이상인 여성의 경우)
  • 가족 주택 보조금: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최대 약 NT$1050만 원
  • 육아휴직: 최대 3년, 첫 2년 동안 70%의 임금이 지급됩니다.
1.34 → 1.59 헝가리 중앙 통계청

정보 수집 출처: 얀오 보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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